법원 사건번호 조회 이렇게해요

법에 관련없이 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살다보면 내 마음 같지 않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의도치않은 건으로

인해 법정에 서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사건번호를 알고 있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법원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법원 사건번호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테니

다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원 사건번호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로 법령과

판례, 판결, 입법예고, 경매, 소송절차,

참여재판, 공탁사건 등의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인데요, 일단 사이트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해보도록 할까요?

대한민국법원, 대법원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상단에 보시면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 메뉴가 나뉘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선 대국민서비스로 들어가셔야 해요.

대국민서비스에 보시면 중간 우측편에

대국민서비스에 관련된 메뉴가 보이는데요,

보시면 사건검색과 인터넷등기소, 종합법률

정보, 시험정보, 전자민원센터, 양식,

전자소송, 법관임용 등의 메뉴가 나오네요.

이 중에서 사건검색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가 나오면서

사건번호로 검색 또는 공인인증서로 검색이

가능한데요, 우선 사건번호로 검색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그리고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판결문, 사건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사건번호 검색칸이 나오는데요,

사건번호와 함께 당사자명을 필수로 입력

하셔야 하며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보고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건번호 입력값 정렬은 법원명 가나다순,

사건구분 가나다순, 사건검색결과 저장

등으로 체크하여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그 아래로 검색결과가

나오는데 최근 검색사건 중 최대 50건까지

조회가 가능하구요, 번호와 선택, 번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등이 나올 거예요.

선택하여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검색된 사건을 출력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이예요. 이것은 우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서확인 버튼을 누르셔야

하는데요, 대법원은 법원재판사무 처리

규칙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인확인용으로만 이용됩니다.

위 사진에 보시면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는데요,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건정보는 각급법원의 사건정보 입력사항

및 진행상황에 따라 실제 사건정보와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서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위처럼 인증서입력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법원, 사건번호,

사건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민사신청 사건의 검색제한조건에 있는

피신청인, 채무자, 제 3채무자 및 채권집행

등 기타집행 사건의 채무자, 제 3채무자는

검색할 수 없구요, 전체 법원을 선택하는

경우 실시간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일 접수된 사건은 익일 이후부터

조회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까지 법원 사건번호 조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간략하게 안내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나의 사건 간단히

조회해보시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