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사실 저는 요즘 주말내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층간소음 때문인데요, 요즘 윗층에서 뭘하는 지 새벽마다 계속 쿵쾅쿵쾅 거려서 스트레스 받고 있네요. 한, 두번 경비실을 통해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직접 당하고 보니 왜 층간소음으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는 지 알 것만 같은 느낌... 물론 폭력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안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겸사겸사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여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층간소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해볼게요.
우선 층간소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하며,
다른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욕실/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은 TV나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뜻합니다.
그럼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 야간 38 이하, 최고소음도가 주간 57, 야간 52 이하여야 하고요,
(광고2)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하며,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는 dB(A)입니다.
다음으로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방법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중단 및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 사업주체/주택관리업자/임대사업자/주택임대관리업자 등입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지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주체 조치에도 층간소음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