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드릴 정보는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약정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바로 임대차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에서 이 계약서를 준비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개인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별도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보시면 위와 같이 상단메뉴가 정보공개/개방, 법무정책서비스, 법령/자료, 법무뉴스, 국민참여, 법무부 소개로 나뉘어져 있을텐데요,

법무정책서비스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법무/검찰, 범죄예방,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 시험정보, 정책참여, 그리고 국민이 함께하는 법무행정 현장이 나온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법무/검찰을 클릭하셔야 해요.

법무/검찰로 들어가시면 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에 대해서 먼저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는 신경쓰지 마시고,

상단 바에서 상가건물임대차법령정보 부분을 클릭하시면,

그 아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공증, 재외공관공증, 법무법인, 마을변호사, 국제통상, 법률시장 개방, 국제아동탈취, 송무업무, 신고포상금제 지급 등등 메뉴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선 당연히 두번째에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클릭하셔야겠죠?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답답하지 않으셨냐며, 법무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나온답니다.

원본게시용과 사용용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필요하신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사용용으로 다운로드 받아 열어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서가 나오며,

해당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다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차주택의 표시라며 소재지, 토지, 건물, 임차할 부분, 미납국세/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고요,

그아래로 보증금/계약금/중도금/잔금/차임 등 계약내용, 임대차기간, 입주 전 수리,

위 사진엔 안나왔지만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고, 계약의 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및 종료, 비용의 정산, 중개보수 등,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을 입력한 후 임대인/임차인/중개업자 정보와 함께 서명/날인 하시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위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입니다. 게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가 되어 있고 보증금 보호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 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분쟁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시 참고사항이예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전 원본게시용에 게시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나와있으며,

각 공란에 기재된 엷은 글씨, 표준계약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려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글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